中 3중전회 결의문 300여개 개혁조치 포함

중국이 18일 4일 일정의 막을 내린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300여 개의 중요한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을 비롯한 매체들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탕팡위(唐方裕)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이날 3중전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결의문·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15개 분야, 60개 항목, 3개 섹션으로 나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첫 번째 섹션은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중요성과 총체적 요구를 설명하는 총론이다. 두 번째 섹션은 경제 체제 개혁을 이끌고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섹션은 개혁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와 당 건설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는 데 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결정에는 "300개 이상의 중요한 개혁 조치가 포함됐다"면서 "여기에는 시스템, 메커니즘, 제도 측면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는 과거 내놨던 개혁 조치를 개선하고 향상한 것이다. 또 일부는 실제 요구와 시범과 탐구를 근거해 새롭게 제안된 개혁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 기간 참석자들은 결정 초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를 벌였다. 이번 결정이 당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강령성 문건이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외에 공보를 통해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9년 신중국 수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도 명시했다. 2027년 3기 집권을 마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지속 통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군불 지피기 성격이 농후한 내용의 공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