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촉구한 김병환 “부자감세 아냐”
||2024.07.23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구제책이 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2023년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이 218만원”이라며 “월평균 영업이익이 507만원인데 나머지 289만원이 대출원리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후보자는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이는 수출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고 내수 부분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좌표로 느끼고 있다”며 “만기 연장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진데 이에 대해 상황점검을 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점, 부동산PF 관리 대책 등의 질문이 오고 갔으며 특히 ‘금투세’에 대한 질의가 화두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에 금투세 폐지 문제를 어떻게 관철시키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 도입 당시에는 조세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때는 개인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며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전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 감세가 아닌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식을 매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모두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에 부자 감세가 아닌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에 대해서도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며 “하반기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업장 정리 등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