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티메프 사태’에 질타···이복현 “큐텐 자금 추적 과정서 불법 흔적 드러나” (종합)
||2024.07.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이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있어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며 “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티몬·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티몬의 2022년 기준 누적 결손금이 1조2000억원이었고, 자기자본은 4300억원”이라며 “이미 8000억원가량 날아갔고 티몬도 결손금이 7500억원, 자본금이 4800억원 날아가 두 회사를 합해 이미 1조800억원이 누적 결손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까지 누적 손실을 고려할 때 1조2000억원~3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감사보고서 숫자 자체를 유동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는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SC제일은행이 티몬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티몬월드에 입점한 판매자들에 대해 선정산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독려했다”면서 “월평균 매출액 3배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면 판매자들은 더 많은 매출을 늘리려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받은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 대상 선정산대출 규모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선정산 대출건수는 2261건, 대출금액은 158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이 815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 입점 판매자에 대해서만 대출한도를 늘려준 이유가 있을지, 모종의 관계가 의심될 정도로 타 은행에서도 많이 갈아탔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며 “특별히 SC제일은행의 영업 정책 등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점검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이커머스, 결제업체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산 지연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되나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업계·은행·신용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대책반 및 대응팀을 구성하겠다”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의뢰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하기로 돼 있다”며 “문제는 대금 유용 가능성을 정산 주기 기한의 문제와 잘 연결을 못해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에 대해 “지연 정산된 업체는 2081개 판매자, 금액은 1384억 정도 된다”면서도 6, 7월 발생 건에 대해서는 “집계가 끝나지 않아 금감원과 협의해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지연 정산 밀린 업체가 659개사이고 880억원이 밀려있다”며 “마찬가지로 6, 7월 금액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정밀 조사 중이고,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영배 대표는 “1차적으로 포커스했던 것이 여행 피해규모가 500억원이었고 7월까지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을 보고 받았던 것이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피해 금액에 대해 “잠정적으로 파악된 예상 금액이 있다”면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이를 말하면 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결제 취소한 경우 등으로 금액 조정의 여지가 있어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