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유출 논란… 다른 간편결제사는 문제없나
||2024.08.19
||2024.08.19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간편결제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 고객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네이버페이, 토스 등 대형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착수했다. 해외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고객 동의 없이 과도하게 신용정보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현재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사사항을 확인 중이다. 신용정보법 위반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점검은 카카오페이의 현장검사 결과를 계기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정황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에 거쳐 4,045만명(누적)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출금 송금 등)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과정에서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금감원 측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선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억5,000만건(누적)에 달하는 고개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입장을 재반박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NSF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정보제공이 고객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정보를 암호화했더라고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고객 동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과연 다른 간편결제사들에게도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