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해병특검·25만원법·금투세 ‘담판’ 시동
||2024.08.19
차기 대권까지 바라보는 두 사람이 '담판 정치'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정책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자 회동이 성사될 경우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는 한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이 대표도 제3자 특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 연루설이 제기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다시 공을 민주당으로 넘긴 상태다.
민생 현안으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현재 재표결을 앞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훼손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지만 체감 경기 회복도 중요시하는 만큼 대표 간 대화에서 대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에 대해 이 대표는 완화 또는 유예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지구당 부활 등이 의제로 점쳐진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첫 만남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표가 강력한 민생 드라이브를 예고한 만큼 한 대표의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