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 윤희근 전 청장 포함 7명 불출석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수사하던 도중 유통책들로부터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증인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 따르면, 증인 28명 중에서 7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었고 현재 퇴직 상태라 개인 일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고,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혈압성 심장병 등을 이유로 불참 사유서를 냈으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나머지 5명 중에서 3명은 건강상 문제를, 2명은 외압 의혹과 무관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심신미약을,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은 탈진과 탈수를 주장했다. 진만선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은 직위해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외압 의혹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최세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 훼손 및 진행 중인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영장담당검사로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말레이시아 마약사범 수사팀 통역원 역시 의혹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한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은 언론 브리핑 직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서울청은 이후 백 경정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와 함께 그를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냈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이후 지난달 29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경무관의 인사 조치 여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토하겠다’라고 답한 뒤 14일 조 경무관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