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45만톤’ 매입 나선 정부… 가루쌀 4만톤 포함
||2024.08.20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45만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 “쌀 수급 불안 등 식량 위기 대응 차원”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 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된 것으로,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및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곡물을 비축하는 제도다. 국내서는 도입 이후 35만톤(t) 내외 수준의 비축량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은 가루쌀 4만톤, 친환경 쌀 1만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으로 총 45만톤이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매입 직후엔 농가에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이 지급될 방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이 2‧3등급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퍼센트포인트) 가격을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의 매입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의 경우,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배정 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 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로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공공비축미는 군급식‧주정용‧가공용‧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1만톤)에도 활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