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이지만 0석’이라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완화’ 가능할까
||2024.08.20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저희가 12석이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0석이다”는 조국 조국혁신당(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 말이다. 혁신당은 총선 이후부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당의 중점 과제로 분류하고 추진 중이다. 총선에서 자당을 선택한 ‘690만 표’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법 개정 사항으로, 거대 양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혁신당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민주당을 향한 압박도 함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 요청‧압박하는 혁신당… 민주당 ‘소극적’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후부터 연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전날(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진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만이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그리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국한하지 않고 우 의장을 찾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우 의장에게 “원내 의석만 12석이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0석인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고리로 압박도 함께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국민청원이 5만을 훌쩍 넘겼다”며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옳은 주장이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없으니 하기 싫다’는 건 소아이기주의 발상”이라며 “길게 보면 어떤 선택이 승리의 길인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혁신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혁신당의 한 의원은 20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뭔가 행위를 할 것”이라며 “어떤 게 (민주당에) 가장 압박이 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 개인적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10석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견해를 전제로 “현재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개수가 14개다. 그럼 적어도 각 상임위에 한 명씩 들어갈 정도는 돼야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나”라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당은 다른 소수 야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혁신당의 한 의원은 “그거(공동교섭단체 구성)는 황 원내대표가 다른 소수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