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에 1.2조→1.6조까지 유동성 공급 확대”
||2024.08.2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와 지자체는 기조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위메프·티몬 피해업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의 유동성 공급(6300억원+α)에 지방자치단체 몫(1조원+α)을 더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소멸 위기 지자체의 추세 반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4만8000명)보다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 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번부터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을 분야별 지출규모에 포함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하여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