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기초·퇴직연금 개혁 같이 논의해야…상설특위 필요"

국민의힘 연금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을 함께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상설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위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모두 모이는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모수개혁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서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9년 연장으론 안 된다.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연금소위 신설과 관련해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재정투입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들어와야 한다”며 “(여러 상임위에 관련될 경우) 국회법상 특위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 강조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연금 개혁안이 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큰 방향성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단일 안을 만들진 않았다”며 “22대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준비해놓은 방향으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