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격차해소‘에 방점 찍은 이유
||2024.08.22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에 방점을 찍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화 시기 빠른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마음을 얻겠다는 취지다. ‘격차해소’라는 정책 비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경쟁하며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동훈, 대권 플랜 가동하나
한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격차해소 특위 위원장으로 6선 조경태 의원께서 맡아주기로 했다“며 ”격차해소 특위는 ‘한 대표 1호 특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격차해소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 신설을 밝힌 지 사흘 만의 인선으로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격차해소 특위’를 통해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선임 발표 직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명했다. 그는 “첫째로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한 대표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응하는 ‘선별 지원’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25만원 선별 지원 논의도 할 수 있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며 “25만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30만원도 되고 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포퓰리즘적 주장은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25만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별 지원’ 외에도 △’다중격차’ 해소 △우상향 경제성장과 생산적 복지의 균형 △단기 및 중장기적 비전 마련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수립을 격차해소 특위의 5대 원칙으로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격차 해소의 대상으로 ‘다중격차’라는 표현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전통적인 교육・문화・지역 격차뿐 아니라 이민자・원청과 하청 노동자・정규직과 비정규 격차 등 새롭게 대두된 갈등까지 모두 다루는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이런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것은 여야 간 정책 경쟁뿐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나왔다.
친한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격차해소 특위에서 다루는 의제는 ‘한동훈표’ 복지 정책”이라며 “이것은 한 대표가 대선후보로 뛰어들기 위한 본인만의 브랜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을 브랜딩화시키고 오세훈 시장도 ‘약자와의 동행’이 있다”며 “우리 대표의 브랜드는 격차해소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하나의 대권 플랜이 시작됐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