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건설투자… SOC 확대하고 공공공사 활발해져야
||2024.08.26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한국 건설산업의 성장·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을 바탕으로 한 공공공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건비·자재비와 같은 건설공사비가 지난 2020년 대비 30%가량 증가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나, 2분기 건설투자는 성장률이 크게 줄어 0.2%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투자, 올해 2분기 둔화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저하된 것이다. 한국은행 측은 성장률 저하의 이유로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줄고 건설투자가 축소되는 등 내수가 둔화한 점을 집었다.
실제로 건설투자는 올해 2분기로 넘어오면서 성장률이 둔화됐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을 건산연 측은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의 부진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건산연 측이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 실적을 조사한 ‘건설기성’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2분기엔 지난해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건설기성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이라고 건산연 측은 밝혔다.
공종별로 건설기성을 따져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이 2분기에 감소하고 토목 기성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 측은 지난 1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아파트 입주 등 완공을 앞둔 공사 물량이 많았으나 공사 완공 이후 정리된 현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분기에 건축공사 기성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건산연이 부동산R114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주거용의 경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5만6,000 가구에서 내년 24만9,000가구로 약 10만 가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용 건축의 감소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비거주용의 경우 고금리 상황 가운데 상업용 건물 공사가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 하반기, 건축공사 위축으로 침체 본격화 가능성
건산연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기준선에 근접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올 하반기 건축공사의 위축으로 인한 침체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며, 이 같은 상황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건산연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2009년(7,125만㎡) 이후 14년 동안 가장 저조한 실적인 7,568만㎡를 기록해 전년 대비 31.7%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건산연 측은 “건축 착공이 위축된 영향이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실 사업장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올해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신규 투자가 확대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산연 측은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간 효과가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증가한 공사비를 적극 반영해 내년 SOC를 비롯한 ‘공공공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나,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 단기간 경기부양 효과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브리핑을 작성한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공사 투입 확대가 필요하며, 연말에 발주되는 공공공사엔 ‘현실 단가’가 반영돼 유찰되는 공사를 최소화하고 정부 주도 공사를 통해 재정 효과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025년 SOC 예산을 확대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부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미분양 문제로 침체가 심각해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공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3월 적정 공사비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와 물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난 2020년 대비 공사비가 30%가량 증가한 만큼 급등한 공사비를 적용하기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박 연구위원은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