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까지 습격한 딥페이크 범죄···“피해자들, 직접 영상 확인해야 신고 가능해”
||2024.08.26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면 직접 본인의 영상을 확인해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SNS 등 온라인에는 여군을 상대로 성착취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주는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란 대화방 화면 캡처가 퍼지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채팅방에는 합성된 여군 사진과 함께 “여군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벗겨서 망가뜨릴 것” 등의 비하 발언도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
게시글에는 “그녀들이 우월감을 갖는 이유는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군복을 모두 벗기면 우월감이 아닌 굴욕감과 능욕감만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같이 근무했던 중대장, 소대장, 부소대장의 알몸이 궁금하지 않냐”고 외려 피해자들을 조롱했다.
또한 채팅방 관리자는 모대학 딥페이크 사건이 불거지자 논란을 의식한 듯 “당분간 합성장인 혹은 관리자가 지정한 ‘능욕 메시지’ 보내기 미션을 수행한 사람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그 수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 이후 부대 내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면서도 “하지만 피해 영상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루트도 정확히 모르겠고 찾아볼 엄두도 안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군들은 만약 피해 영상을 찾게 된다 하더라도 수치심 등의 이유로 부대에도 말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며 “피해 여군들은 지금 삶이 무너진 심정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영상물 유포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 사진 및 영상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전국 중·고교생,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내 사진도 범죄에 악용되었을지 모른다’는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1일 경찰청에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영상물과 관련한 범죄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에는 18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영상물 관련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착수하여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허위영상물에 대한 입법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법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