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이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이에 따라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 측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3조 1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3조 2항)는 방통위법 조문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했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주요 일간지 대부분이 1면으로 다뤄
조선·동아, 문재인 정부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 직무 유지 강조

27일 9개 주요 일간지 가운데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8개가 이 사실을 1면으로 다뤘다. 9개 주요 일간지 중 서울신문만 1면에 해당 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간지가 해당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사설로도 다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논조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직무가 이어지게 된 점을 강조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는 이러한 법원 결정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여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조였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당분간 운영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1면과 이어지는 5면 기사 제목을 「‘文정부 방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듯… MBC경영진 교체 제동」으로 뽑고 “여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필두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MBC 경영진 교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때 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종료됐지만 그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5면 기사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이달 12일 임기 만료된 이사 9명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기를 지속한다”며 “지난달 31일 방통위의 여권 몫 이사 6인 선정으로 방문진은 여야 6 대 3의 구도를 갖게 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존대로 여야 3 대 6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여권은 KBS에 이어 MBC에 대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방문진 이사 교체 후 2026년 2월까지 임기인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불투명하게 됐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