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
||2024.08.29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제2차 국정브리핑에서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라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어르신에 대해선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