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58조2,000억원 편성… 올해보다 4.5% 낮아
||2024.08.29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4.5%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오는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안인 60조9,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2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예산과 지출로 나뉜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요소를 모두 반영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20만5,000호에서 25만2,000호로 확대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고,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 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는 효율화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분야를 따져보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은 19조6,000억원이 배정돼 올해 예산 20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줄었다. 국토부 측은 이를 두고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 중 가장 많은 감소가 이뤄진 분야는 철도로 올해 대비 13.6%인 1조981억원이 삭감됐다. 그 뒤를 도로(7,781억원 감소), 산업단지(311억원 감소)가 따랐다.
국토부 측은 오는 2025년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거안정을 위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해 대비 4만7,000호 증가한 수치다.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열차에 예산 총 4,432억원을 투입하고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도 꾀한다. 공항조성과 도로, 철도 공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주목할 점은 공항 예산이 올해 대비 4,627억원 증가한 점인데 이는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이 예정된 가덕도시공항의 예산이 증가해 이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단속도 확대하며, 노후 시설 정비 및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국토안정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경 기조하에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 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