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실리콘밸리…美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 통과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포진한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주도로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 ‘SB1047’이 찬성 41표, 반대 9표로 주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위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표결로 의회는 흥미로운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정말 역사적인 조처를 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전달에 앞서 주 상원으로 다시 보내져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AI 규제법 ‘SB1047’ 수정안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강력한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을 테스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규모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법안은 기업들이 AI가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면 사람이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사전에 제3자 테스트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AI 회사 직원을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본사 소재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대부분 테크 회사들이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사를 의회에 표시했다. 생성형 AI인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법에 대해 “AI 산업의 혁신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운영 중인 일론 머스크와 오픈AI의 라이벌인 앤스로픽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