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내년엔 나아질까
||2024.08.29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 목표치로 제시한 적자 규모(91조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기회개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기준 정부 총수입은 296조원, 총지출은 37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6월(110조5,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 수입이 줄어든 데다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로 총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91조6,000억원이다. 다만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러한 적자 규모를 1조원 넘게 상회했다. 기재부 측은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 지속 흐름을 감안하면 우려 섞인 시선을 떨치기 어려운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엔 나리살림 적자 규모를 77조원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6년 75조8,000억원 △2027년 73조1,000억원 △2028년 72조2,000억원 순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측은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며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며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3%대 중반(3.6%↓) 적자 수준에서 내년 2.9% 적자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1195조8000억원으로 국가총생산(GDP) 대비 51.0%로 추정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책정됐다. 올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역대 최저치였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비교하면 0.4%p(퍼센트포인트) 높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4.2%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나라살림 적자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는 2분기 말 기준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1,115조5,000억 원)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