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 미성년자
||2024.08.31
3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315명(59.8%)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다음으로는 20대가 169명(32.1%), 30대 28명(5.3%), 40대 6명(5.3%) 순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1년 53명을 시작으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영상물 범죄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또한 7월까지 7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미성년자들이 해당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있었음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경찰의 지난 3년간 관련 사건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은 2021년에는 47.4%였으며 2022년 46.9%, 2023년 51.7%였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딥페이크 등 범죄 대응을 위해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 처벌 규정의 신설과 딥페이크물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