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장기 보편바우처 제도 마련한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장기 보편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중장기 보편서비스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도 같이 진행한다. 정부는 디지털 보편·접근권 증진 목적의 디지털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을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효과 예상을 통해 중장기 보편서비스 제도개선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에 이어 중장기 보편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이다. 과기정통부가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 가운데,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6000원 감면)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5800원(부가세 포함, 3개월분)으로 지급받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OTT, 음원, 도서 등)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기반으로 전환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이후 정부는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보편서비스 정책 목적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방법론을 설정하고 정책효과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량 분석에 나서는 것이다.

국내·외 사례 및 동향 연구도 진행한다. 국내 보편서비스 법령 개정 연혁 및 배경 조사 및 해외 주요국의 보편서비스 제도개선 동향 및 연구방향도 조사한다. 이에 따라 중장기 보편서비스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나선다. 정책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디지털바우처 제도도입을 위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 관련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