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위메프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증액 편성
||2024.09.20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여행‧숙박‧항공 분야, 12월까지 분쟁조정안 마련”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지연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 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 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