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청년·신혼부부 72% “공공임대주택, 결혼·출산 도움돼”
||2024.09.23
다만, 임대주택 공가율 증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을 막기 위해선 최소 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토지주택연구원은 전날(22일) ‘청년·신혼부부의 저출생 대응 주거 수요’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공공·민간 임대주택 거주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43.2%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9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계획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자녀가 있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10.7%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40.1%는 ‘있는 편이 더 낫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27.8%는 ‘상관없다’, 8.1%는 ‘없는 편이 더 낫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은 자녀 계획에 주요 요인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손꼽았다.
이어 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4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결혼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16.3%가 ‘매우 그렇다’, 56.3%가 ‘그렇다’로 전체의 72.6%에 달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12.5%가 ‘매우 그렇다’, 45%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중 52.5%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결혼에 적절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37.3%만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저렴한 주거비용’(26.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76.5%는 결혼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80.9%는 출산 지원책이 마련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소이 연구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크게 발생했으며 10평 미만의 주택에서 공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564억원이다.
연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 231억원, 2021년 270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등으로 임대료 손실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추정 손실액은 4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0억원 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지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가 중 10평 미만의 주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는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 주택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했으며 31~41㎡ 주택이 9927가구(19.9%), 41~51㎡ 주택이 8803가구(17.6%), 51㎡ 이상이 6165가구(12.4%)로 주택 면적이 좁아질수록 공가가 많이 발생했다.
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도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