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넥티드카 규제’에 정부 “불확실성 상당 해소… 우리 업계 입장 전할 것”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통신 기능에 중국·러시아산의 소프트웨어·부품을 쓰는 커넥티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24일 민관 대응 회의를 열었다.

미국 상무부 규정안에 따르면 2027년 소프트웨어 규제가 먼저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자율주행·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최근 출시된 차량은 사실상 모두 커넥티드 카로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커넥티드카 규제 도입을 준비하던 지난 4월에도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미 정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우리 업계는 일단 한국 업체들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부품 관련 규제 시행 시점이 2030년으로 확정됐고, 이번 규정안의 규제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는 등 다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향후 금지될 소프트웨어·부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앞으로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해 기업들의 일부 부담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 만큼,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