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10건 중 3건 기각…"수사 전문성 강화 필요"
||2024.09.24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3년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 기각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만3298건의 영장을 신청했고 2만7385건이 기각됐다.
연도별 영장 기각률은 △2021년 27.9% △2022년 27.9% △2023년 30.1%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각률은 31.6%로 이미 전년도 영장 기각률을 넘어섰다.
한편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이후 석방률은 각각 43%와 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경찰 수사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