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K콘텐츠 수출 호조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6억5000만달러 흑자를 낸 가운데, 연구개발·소프트웨어 저작권도 6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재권 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수지는 2022년 하반기(-16억8000만달러)부터 작년 상반기(-1억9000만달러)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 하반기(+3억7000만달러)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이다.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은 저작권에서는 흑자를 보고, 산업재산권에서는 적자를 내는 구조다. 반도체,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저작권 수지는 13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9년 13억6000만달러 흑자 이후 최대다. 문화예술저작권이 6억5000만달러 흑자,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6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반면 산업재산권 수지는 11억3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1년 전(-11억2000만달러)과는 적자 폭이 비슷했고, 작년 하반기(-7억5000만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확대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6억달러 적자,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5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기관형태별로는 대기업은 33억4000만달러 흑자를, 중소·중견기업은 32억3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16억6000만달러 흑자, 서비스업은 1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2억5000만달러), 베트남(9억1000만달러)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영국(-17억4000만달러), 미국(-8억5000만달러)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현지 법인에 수출하는 특허권을 중심으로 흑자를 냈고, 영국은 컴퓨터프로그램 및 특허 등 수입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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