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외평기금 추가 활용 가능성에 최상목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24.09.2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울 재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추가 활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평기금 운용 계획을 또 변경할 생각인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함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처럼 외평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선택지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50여조원의 세수 결손을 공식화할 당시 정부는 외평기금 등을 중심으로 총 24조원을 끌어 써서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앞으로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고, 전문 기관 참여 등을 통해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와 외부 전문 기관 참여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맞닥뜨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