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사 1000명 연 500만원 장학금…해외인재 특별비자 신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가칭 '석사 특화 장학금'을 2025년부터 도입한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해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2025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신규 도입한다. 이공계 석사 특화 장학금(연 500만 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다.

신진연구자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씨앗연구' 및 상위 30% 우수 연구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연구'도 신설한다.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총 100개의 대학연구소를 선정하고, 대학의 연구 기능·인프라를 확충한다.

4대 과기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의 박사후 연구원 채용도 향후 10년간 29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K-테크 패스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가 신설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은 2주로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자녀에서 부모·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한다.

대상자 자녀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 원으로 제한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은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찾아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했다.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