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곧 결론낼 듯... 유예론 무게
||2024.09.29
||2024.09.29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책 토론을 벌였다. 다만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당론을 결정하기 보단 추후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특히 금투세 유예를 할 경우,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공감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유예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최근 친이재명계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도 “폐지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중도층 겨냥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금투세 토론회 때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형국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