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고객 미환급금 5년간 191억 달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올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법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5년간 (2019년~2024년 6월)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17조53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 미환급금이 191억6000만원이나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미환급금 전체 규모와 맞먹는 금액인 30억원 규모의 미환급금이 쌓인 것을 볼 때 올 연말에는 사상 최대의 고객 미환급금 규모를 예상했다. 이번 국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정부와 통신사에게 주문할 예정이다.

이통3사의 고객 미환급금은 이중 납부 및 요금조정 민원 사항 미반영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뜻한다.

이통3사는 미환급액 보유 고객 대상 환급 안내 문자(분기별 2회), 우편 안내문 발송(연 2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또 이통3사 홈페이지 통신 요금 조회 앱 등에서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훈기 의원은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연간 수조 원의 영업 수익을 올리는 이통3사의 성의 없는 고객서비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통3사가 매년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실수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매년 30억원 이상 미환급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며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선 이통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