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시사한 이재명
||2024.09.30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유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야당 내부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이견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생각이 당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주식 투자자들이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을 버는데 세금을 내라니 억울하다는 정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이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국면에서 금투세 유예 및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국내 증시 폭락사태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이견은 분출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나선 만큼, 민주당 역시 ‘유예’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토론회에서 일부 의원의 ‘설화’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7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이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니 조금 기다리시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경제를 살려야 되고 주식시장도 기본적으로 살아서 해외 경쟁력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