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짓눌린 자영업자… 코로나 이전 대비 대출·연체액 ‘껑충’
||2024.09.30
||2024.09.30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빚까지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는 코로나 이후로 급증한 상황이다. 고금리와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2019년 4분기) 686조1,000억원 대비 374조원이나 늘어났다. 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312만6,000명으로 2019년 대비 121만명이나 증가했다.
연체액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올해 2분기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2019년 4분기 5조4,000억원) 대비 3.1배 증가한 규모다. 연체율 역시 2019년 4분기 0.79%에서 올해 2분기 1.56%로 크게 치솟았다.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규모가 2019년 4분기 502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729조6,000억원으로 4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75.3%(113조1,000억→198조3,000억원), 저소득 자영업자는 86.9%(70조8,000억→1322조3,000억원)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연체율에 있어서도 중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51%에서 3.06%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3개 이상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차주는 177만6,000명으로 코로나 이전 시기에 비해 67만9,000명이나 증가했다. 채무규모와 비율도 2019년 4분기 471조3,000억원(68.7%)에서 올해 2분기 753조8,000억원(71.1%)으로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로 근근이 버티던 자영업자 대출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출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득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대출만 확대하며 오히려 빚만 늘리고 있다”며 “금융지원이 아닌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확장재정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