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고 있다. LTE가 5G에 비해 속도가 느린데도 데이터당 단가를 비교하면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G 요금제 인하는 됐지만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라며 “LTE가 5G에 비해 속도가 5분의1 수준으로 느리고 무한 요금제 가격도 더 비싸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LTE 요금제 역전 현상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작년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서 GB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라면서도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역전현상을 없애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또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이제 인지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LTE에서 5G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은데 중도해지 위약금은 더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최 의원은 “선택요금제 24개월 고객에 대해 혜택이 더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해지하면 (12개월 고객 보다)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라며 “약관 변경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선택약정에 대한 고지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하자 김영섭 대표는 “약관제도 변경은 정부하고 협의를 추가로 해 봐야 될 것 같다. 1년, 2년 선택약정할인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의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동통신3사를 위해 사업을 석연치 않게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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