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지난 7일, 8일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24일, 25일 진행되는 종합 국정감사에는 ▲플랫폼(망이용대가 및 포털 뉴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문제) ▲YTN 민영화 및 경인방송 이슈 ▲KBS 사장 임명 제청 문제 ▲방통위 민생 토론회 행사 용역 관련 문제 ▲ 유튜브 유해물 콘텐츠 규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이권 카르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구글코리아·넷플릭스 조세 회피 및 인앱결제 문제 ▲이통사 멤버십 혜택 축소 등이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인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권희철 경영방송 전 회장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전 방통위 기획조정관) ▲우오현 SM그룹 회장 ▲정찬용 SOOP 대표이사 ▲조동성 경인방송 등기이사 등이 채택됐다. 또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허욱 페이스북 부사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25일 예정인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 출석 증인 명단에는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 ▲김영섭 KT 사장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김진석 GS리테일 홈쇼핑사업부문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김형숙 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 센터장 ▲레지널드 숀 톰프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 ▲윤태양 삼성전자 CSO(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또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와 ▲김영섭 KT 사장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김형숙 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 센터장 등은 지난 10월 초 1차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 종합국감(2차)에도 연이어 출석한다. 

올해 과방위 종합 국감의 최대 화제는 R&D 예산 삭감 및 이권 카르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은 물론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김형숙 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 센터장 등이 증인으로 종합국감에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슈 중 하나도 R&D 예산 삭감이었다.

지난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제가 많이 듣기로는 그 이유가 R&D 카르텔이었다”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부분은 용역과제로 넘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올해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를 언급하면서 “NIPA에 관련 공고가 나왔을 때 연구계에서는 ‘그곳에는 넣지 말라.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은 YTN 민영화가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YTN 민영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YTN·TBS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적절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YTN 민영화가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라고 주장하며 야당이 소모적인 정쟁에 국감을 허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YTN 민영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YTN의 대주주 유진그룹과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에 대한 질의를 통해 YTN 지분 매각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폐국 위기를 맞고 있는 TBS와 관련해서도 방통위 책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뉴스 공정성 부분도 이번 종합 국감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포털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현재 사실조사기간을 이번달 까지 연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한 바 있다.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얘기도 종합 국감에서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앱결제, 법인세 축소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종합 국감을 계기로 망이용대가나 이용자 보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시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빅테크 이슈 중 가장 핵심 의제는 인앱결제와 법인세 축소 납부 문제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가 앱 내 서비스 관련 유료 결제를 진행할 때 구글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앱 이용자가 인앱결제로 유료 결제를 단행하면 금액의 30% 정도가 구글과 애플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돌아간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법이 제정되자 구글 애플은 다른 결제 시스템도 이용을 허락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 명목으로 수수료 26%를 부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에선 독점력을 앞세워 26~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글·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방통위 파행 영향으로 과징금 최종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거의 1년째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따른 국내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

구글코리아 및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법인세를 축소 납부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종합국감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네이버가 법인세로 매출 5.1%를 냈던 점을 고려해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에 적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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