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참여예산 비판 ‘입틀막’ 하려는 것인가

인천시 감사 결과 비리와 위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밝혀진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자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평복)가 인천경실련을 비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천평복은 지난 22일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한 몸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경실련이…민선 7기에 운영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과 평화도시조성사업을 타깃으로 연이은 성명을 발표했다”며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시정과 한 몸이 돼 지속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인천경실련을 원색 비난했다.

인천평복의 이러한 비난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경실련은 주민참여예산 등과 관련한 인천시의 특정감사에서 특정 단체에 위법한 민간위탁과 특정인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이 밝혀지자 수사 의뢰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을 뿐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 의혹 규명과 수사 요구는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인천평복은 인천경실련이 마치 인천시와 결탁한 양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인천평복은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관련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 때리기를 하면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시민단체에 대해 왜곡·허위주장을 확산시켜 온 모양과 같다”라며 인천경실련이 정부·여당과 결탁한 듯한 인상을 주는 주장마저 하고 있다.

인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임기 4년간 무려 1000여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그 운영을 놓고 온갖 비리·불법·탈법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 위법 행위는 시 감사를 통해 이제 겨우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다.

동료 시민단체마저 어용단체로 몰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비판을 봉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인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인천시장은 관련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