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냐 입법이냐"… 마지막 상생회의 앞두고도 ‘지지부진’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둔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느 한 쪽의 무조건적인 양보 없이는 결국 정부의 권고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날은 그 동안 수수료 관련해 말을 아꼈던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주목됐다. 쿠팡이츠는 배달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일괄 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수수료 5%는 입점업체들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준이지만 배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돼 있어 입점업체들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수수료율 적용 범위 등을 축소하는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사는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최혜대우는 메뉴 가격과 할인 설정 등을 자사 앱에 가장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이 낮은 앱에서도 음식 가격을 수수료율이 높은 앱보다 낮게 설정할 수 없었다.

수수료 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봉합 단계에 이뤄진 것과 달리 광고비 부분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배달비를 올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사들은 당장의 배달비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단순히 수수료율 조정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점업체가 납득할 만한 상생안이어도 협의가 될까말까한 상황에 플랫폼사 간 온도차도 극명한 상황이다"며 "이대로라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권고안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배달업계 내 피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다"며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 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