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아직도 실내에선 5G 잘 안터져...이통3사 5G 인빌딩 기지국 구축 10%대"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엔지니어가 서울역 인근에서 통신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 : SK텔레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19년 5G 최초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과기정통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통 3사는 총 누적 34만5795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 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2만1252국 중 1만3849국 (11.4%), ▲KT는 11만4552국 중 1만3294국 (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국 중 1만1109국 (10.1%)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 .

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는 이통3사 합계 7743국 (2.2%), 터널은 4814국 (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 있다.

이해민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의 설비투자비(CAPEX)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실제 이통3사의 CAPEX 는 지난 2019 년 5G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9년 9 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 년 7조3379 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

한편,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안에선 LTE 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