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사진> 헌법재판관이 선출됐다. 이종석 전 소장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국회가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헌재소장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비는 것)일 때는 헌법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 재판관은 이 전 소장이 퇴임하고 나서부터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업무를 했다. 현재 직무 수행 중인 재판관 6명 중 최선임이기 때문이다. 문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2019년 4월에 임명돼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고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로 이 재판관(26기)보다 앞선다.

1966년생인 문 재판관은 진주 대아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교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이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공석이 된 세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여야가 후임을 몇명씩 추천할 지를 두고 기싸움을 하면서 후임 추천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