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체코 원전 금융 지원 논의한 바 없어…6호기는 조건 맞으면 지원 가능”
||2024.10.2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체코 두코바니 6호기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면 금융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체코 두코바니) 5호기 1개 입찰 관련해서 (금융 지원은) 한 번도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6호기에 대해서는 재정적·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우리 수출 신용 기관이 (금융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답했다.
정 의원은 “장관이 퉁을 쳐 가지고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금융 지원은 없다’고 발표를 했다”며 “언론에도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나눠서 말할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융 지원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의향이 있던 것만 밝힌 것”이라면서 “5호기에 대해서는 전혀 요청이 없었다는 말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을 다 마련했다고 하니 금융 기관의 차입 없이 건설되는데, 그다음 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의 자금이 부족해 우리(수출금융 기관)도 따라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돈을 떼일 염려 없이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몇 차례 재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해서 수출 신용이 들어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국가 간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