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위증 혐의로 고발 결정
||2024.10.2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방심위 요청에 따른 유튜브 콘텐츠 삭제 약속을 한 적 없음에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약속했다’며 위증을 했다는 이유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장경식 단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류 위원장이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구글로부터 신속한 삭제 등 업무 협조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구글 부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한 사실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은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불법 유해 콘텐츠와 관련해 확약했다고 증언했는데,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류 위원장은) 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업무 협조를 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아니라는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딱 떨어지는 위증”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뿐 아니라 장경식 단장 역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마컴 부사장이 뭐라고 약속했냐’는 질문에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 그리고 국내법 준수를 위해서 구글 법무팀과 논의해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지난 21일 공개한 마컴 에릭슨 부사장의 이메일에 따르면 마컴 에릭슨 부사장은 “구글LLC는 유튜브 모회사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해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난 (한국 방심위와)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마컴 에릭슨 부사장은 유튜브 담당 임원도 아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장경식 단장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의 가족이 JTBC 뉴스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건을 보고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국회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9월14일 (방심의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팀장(장경식)이 보고를 갔다 왔다.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장경식)을 극찬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위원장은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노 의원이 제기한 민원사주 관련 위증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부사장은 서한(이메일)이 법적 구속력이 생겨 소송 자료로 이용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부인)했다고 생각한다”며 “방심위가 유튜브의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 요청을 안 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닌가. 구글 입장만 듣고 있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확약을 받았는지, 확약받지 못했는지 이게 위증 혐의로 고발할 정도가 되는가”라며 “방심위의 조치가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면 되지, 그걸 고발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 류희림 위원장은 “(구글 부사장과) 관련 협의를 했다”며 “구글이 한국법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방심위와 협력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구글 측에서)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구글 부사장은 왜 그런 이메일을 보냈는가’라는 최형두 의원 질의에 “(최민희 위원장이)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