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 국감 전환점 맞나
||2024.10.24
인천·경기·서울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가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5일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무위는 국가보훈부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에서 언급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경기도 국감에 이어 15일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 병) 의원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각 단체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그간 인천시가 요청했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경기, 서울도 뜻을 모아준 것이다.
여기에 그간 침묵을 지키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총리실은 “총리실 내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 중심으로 의견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할 때 총리실에서도 해당 사안을 챙겨보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일보 10월22일자 3면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 '빨간불''」
이런 상황 속에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구 갑) 의원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질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실은 “시한에 맞춰 매립지를 옮길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준비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질의 핵심은 대체매립지 선정이고, 그거의 방법 중 하나가 전담기구 설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