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방치로 ‘유령 아동’ 또 숨져… 출생 미신고 명단서 빠진 2200명 조사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명단에 빠져 있어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유령 아동’이 15년 간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2200여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임시신생아번호’가 발급된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된다. 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는 않았는데 예방접종을 원한다면 보건소에 신청해 임시관리번호가 발급되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아동을 5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했다. 총 1만1915명 중 887명은 사망했으며, 131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생존해 있는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이 중 62명이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5차례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유령 아동’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닌 임시관리번호를 갖고 있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남은 아동들을 계속 살펴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