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한국 찾은 애플코리아 대표 “인앱 결제 강제 위반 과징금 내겠다”
||2024.10.25
덴우드 대표이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납부 의사 관련 질의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며 “납부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 2020년부터 자사 앱 마켓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했으며 수수료율로 30%를 부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1년 9월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제정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 개발사를 상대로 인앱결제를 강제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애플코리아가 이를 따르지 않고 방통위의 파행까지 겹치면서, 과징금 집행이 1년 이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재섭 의원이 애플이 유럽 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17%로 인하할 것을 국내에도 적용할 지에 대한 질의했지만 덴우드 대표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춘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새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며 사실상 국내 수수료 인하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적으로 세부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받는다”며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등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알리페이에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NSF 스코어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은 바 있다.
한편,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에 대해 국내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앱마켓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구글플레이가 청약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구글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약관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주게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18건 중 1165건(67.8%)이 결제·환불 관련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