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관세청 전관 계약몰아주기에 “전관 카르텔 몰아낼 특단의 대책 필요”
||2024.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전관 출신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을 질타하며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관 출신이 모여있는 곳에 2420억원 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연합회)였다. 연합회는 전 관세청 차장이 회장으로 있으며 2010년 이후 전 세관장들이 대표를 역임해왔다. 세간에서는‘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 불리는 대표적인 관세청 전관기업이다.
관세청은 연합회와 총 47건의 수의계약에 1623억 4300만원을 지불했다. 특히 이중 27건은 경우 일반계약을 맺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케이씨넷이었다. 케이씨넷은 서울세관장, 관세심사국장, 지역본부세관장 등 관세청의 주요 인사들이 대표이사를 지내온 ‘관세청 형님모임’이다. ㈜케이씨넷의 경우 2015년 이후 관세청과 39건의 계약을 735억 6000만원에 체결했으나 이 중 35건이 수의계약으로 약 90%의 수의계약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적은 계약을 맺은 곳은 한국AEO진흥협회(이하 진흥회)였다. 진흥회는 전 관세청 4급이 상임이사로 있으며 전 관세청 3급이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진흥회의 경우 관세청과 맺은 계약은 61억 470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금액이 관세청이 배정받은 AEO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제식구 배불리기에 대한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끊임이 없는데 관세청은 묵묵히 10년간 배를 불리고 있었다”며 “10년간 관세청이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감사 등이 미비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기관별 퇴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관 카르텔’을 끊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