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 ‘규칙 개정’ 두고 공방
||2024.10.29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등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 법안”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반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전격시사’에 나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며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가족과 관련된 비리 문제‧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수용하거나, 진실을 밝히려고 대통령 자신이 노력을 해왔다”며 “지금 대통령은 가족과 관련된 비리와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상설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걸 바라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28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본인 또는 친인척 수사의 경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탄핵 소추를 당한 국무위원은 자진 사퇴나 해임할 수 없게 하는 법안 등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