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구부러진 막대기 바로 세우기에 위해 시도지사들 힘 모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형준(부산시장) 협의회장이 29일 2024년 주요성과 등을 공유하고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이날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부러진 막대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좀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들을 만들기 위해 시도지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가 중앙-지방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안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또 보고안건도 회의현장에서 토의절차를 통해 국가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제8회 중지협에서는 저출생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 및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을 보고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9월에는 최초로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책콘퍼런스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각종 격차문제 등에 대해 12명의 시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했다.

또 협의회장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확보한 점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근원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다. 정확히는 서울 강남 일극주위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스템 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초저출산이 해소될 수 있겠나, 다양한 격차가 완화될 수 있겠나 등 문제의식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대안도 제시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