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내수시장 활성화 한계…금리 더 내려야”
||2024.10.2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11월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 가계대출 불안 등의 요인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0.25%포인트 낮춘 3.25%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의 금리인하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고금리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2년 이상 지속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삼중고로 내수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데다 매출 감소에 따른 은행 빚이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금리 인하 때문에 우리(자영업자) 사정이 조금 나아진 것 아니냐는 이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고금리가 얼마나 긴 시간 이어져 왔는데 이제 조금 인하했다고 극적으로 형편이 나아지겠나. 한참 더 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 고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 씨도 “이 정도 (금리) 인하로는 어림도 없다”라며 “다음번엔 미국처럼 확 내렸으면 좋겠다. 대출 이자는 줄지 않고, 손님만 줄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이 버틸 리 만무하다”라고 토로했다.
국세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3.5%의 고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사업 부진을 근거로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13만918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 수 28만125명의 49.5% 수준으로, 폐업자 절반의 폐업 사유가 사업 부진인 셈이다.
중소기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원에서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A 업체 이 모 대표는 “최근 몇 년간 고금리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야 하고,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면밀한 감독도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들은 자금 대출 없이 기업을 경영하기 매우 힘들다. 특히 5억 원 미만 대출잔액을 보유한 기업에서 금리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간신히 연명해 온 중소기업으로서는 이자 부담이 매우 크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앞두고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라며 “지난번(10월 금통위)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라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한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물가와 금융안정”이라며 “한은은 앞으로의 통화정책을 경기가 다소 나빠져도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금융 불균형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철·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