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권한·책임 지방정부에 과감히 옮겨야…중앙정부, 지방정부 조력자"
||2024.10.29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며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