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 파장…K-컬처밸리 공론화 진퇴양난

경기도가 100명의 시민을 모아 K-컬처밸리 사업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모집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기존 방식을 철회하고 새로 모집해도, 원안대로 진행해도 시민들의 불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회 역시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인천일보 10월 22일자 3면 K-컬처밸리 공론화…갈등 해소 급선무」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 구성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7일부터 도는 시민 의사결정 등의 취지로 시민위 모집을 시작한 바 있다. 20일 마감한 당시 신청자 490명,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그러나 이달 24일 선정(개인 통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한 일정이 모두 공중에 뜬 상태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 걸었기 때문이다.

조사특위가 파악한 결과, 도는 한 포털사이트의 설문서비스로 신청을 받은 이후 실제 주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으로만 추린 것이다. 애초 도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고양시 거주자에 80% 비율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었다.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됐다거나, 고양지역의 대표성 있는 시민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신청자들은 '24일 예정됐던 선정 및 발표는 보류(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도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

도는 선택이 쉽지 않은 갈림길에 섰다. 우선 다른 방향으로 재모집할 수 있다. 실제 1000여명이 참여한 K-컬처밸리 시민단체에서는 전면 취소 여론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집 취소로 인해 선정됐던 시민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 또 다른 반발에 직면할 것을 감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모 취소로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우려도 존재한다.

원안대로 진행하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도는 11월 5일 열리는 조사특위에 재차 보고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상원 도의원(국민의힘·고양7)은 “1000여명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이미 구성돼있음에도 100명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고양시 우선 배분 원칙을 내놓고 실제 사는지 검증하지도 않고, 대표적인 주민은 참여할 수 없다더니 국회의원 보좌관을 들이는 등 도 행정이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계획은 할 수 없다고 본다. 충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는 협의 지점을 찾아나가겠단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각 의견을 종합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민위를 어떻게 할지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며 “모집을 다시 해야 할지, 기존에 선정된 인원의 자격을 다시 확인할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