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2024.10.30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 승인’을 내걸었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것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전날(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40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들이 회의를 갖고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생의 개별적 사유로 휴학할 땐 각 대학이 이를 확인해 면밀하게 확인해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하지만 대학이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좋지 않자 결국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별 사유를 증빙할 때 자료들을 하나하나 징구하다 보니 어디까지 징구해야 하고, 어느 기준까지 해야 하는지 대학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약을 받는 것이라든지에 있어서도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건의문을 보면 행정적인 구비 내지는 상담 이런 엄격한 조건들을 대학에 맡겨주면 대학이 개인적 사유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판단을 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를 대고 있기는 하지만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내놓고 허락을 해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며 “기존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의대생의 휴학과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하면서 의정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환영한다”며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