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훈장 거부’에서 윤 대통령이 배워야 할 것
||2024.10.30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대통령이 주는 근정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1993년 인천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학교 발전과 노동자 안전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다. 2002년 '건강한 노동세상'을 창립했고 최근까지 전국교수노동조합 국공립대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후학 양성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대학교수가 훈장을 거부하는 일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뼛속 깊이 반성해야 한다.
김 교수가 대통령, 즉 윤석열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을 거부한 이유는 윤 대통령의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최근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글에서 “무릇 훈장이나 포상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며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거나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훈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상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2종의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중 김 교수가 이번에 수여를 거부한 훈장은 근정훈장으로 33년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주는 개근상 같은 훈장이다.
훈장이란 국가 및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주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훈장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실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이자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수단으로서 훈장 거부는 당사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훈장 거부사례는 드물지 않다.
김 교수의 훈장 거부는 하나의 우발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김 교수의 훈장 거부를 지금까지 민심과 동떨어졌던 정치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수 한 명의 훈장 거부가 아닌 우리 국민 전체가 윤석열 정부 거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